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70438
요양·보험급여결정 취소청구의 소 요양·보험급여결정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부산고등법원 2019.12.31 2019누22224
고용-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고용-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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